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절차 알아보기

2024. 5. 28.

by. 달콤또비

최근 병원에 다녀오면서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안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빡하고 그냥 갔다가 조금 당황했는데요

이 제도가 아직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도입되었는지, 신분증 확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진료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안전한 의료 이용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2. 재정 누수 방지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

3. 약물 오남용 예방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병·의원 방문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1.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2. 본인확인 면제 대상

3. 신분증을 안 가져온 경우

신분증을 깜빡하고 두고 왔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좀 더 빠른 발급을 위해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아주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뉴스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혜택만 이용하고 떠난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난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제도의 취지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 병·의원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어 모두가 공평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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